[사설] 국회 의석, 지역 대표성 외면 안돼

-강원 축소 전제 비례 확대 땐 정치력 약화

22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진행된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분배하고 당선자를 뽑는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파에도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국회 진입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표성을 외면한 채 비례대표만 늘리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비례 대표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강원 지역구 의석 감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 확대 여론은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숙의 토론’ 이전인 27%에서 70%로 43%P나 증가했습니다. 또 현행 의원정수(300석)와 관련,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기존 13%에서 33%(+20%P)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제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강원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정해, 타지역에 비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도내 8개 선거구 중 시와 군지역이 한데 묶이거나 군 지역으로만 구성된 복합선거구는 4곳입니다. 지역마다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전무후무한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정치 1번지인 수부도시 춘천마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라는 이상한 선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는 강원도의 가장 큰 정치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지역구 의석인 253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주목할 만합니다. 도 정치권이 무게를 두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입니다. 이 경우 도내 지역구 의석 ‘8석’에 강원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보장받아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도내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 의석수에 지역을 대표할 비례의원을 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