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울산 혜택 ‘지역 차등 전기료’ 국회 통과 기대한다

중앙 집중 전력시스템에 일대 변화, 균형발전 단초 되도록 철저 준비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발전량이 많은 곳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근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엊그제 통과했다. 일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분산에너지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나눈다는 의미다. 소형 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해 지역별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이나 울산처럼 발전 기여도가 높은 곳은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과 관련해선 여야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부산과 울산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에너지 공급 구조와 전력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연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산에너지 현황과 수요지가 어디인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대상은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고,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특정 대규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국 각지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개발, 신기술 상용화가 촉진된다. 발전의 탈집중화, 에너지원의 다양화, 시설 첨단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부산과 울산은 분산에너지 체계에 기반한 차등 전기요금제에 더 관심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시설이 해안을 따라 존재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25기 중 7기가 부산과 울산에서 가동 중이다. 부산은 역내 소비량의 220%를 생산해 남은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낸다. 송전설비 건설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전기요금 인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값싼 전기요금은 그 자체로 기업 유치에 유리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기로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역내로 끌어오고 이것이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견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측면에서 차등 요금은 지역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법안에서 차등 전기료 부분은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딱 한마디다. 차등 전기요금제의 실효성은 입법 완료 후 유예기간 1년 동안 세부사항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충분한 인하폭을 관철해야 한다는 말이다. 같은 도시 내라도 발전소 이격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컨트롤타워는 정부가 맡지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논리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상 최초의 분권형 에너지 정책을 짜야 하는 정부는 물론, 부산시도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