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서 부채한도 협상 실패 대비해 '심사배제 청원' 추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협상 실패시 모든 입법적 선택지 모색 중요" 강조
공화당 의원 5명 동참 등 요건·절차 복잡해 성공 가능성 낮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간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렌던 보일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심사 배제(discharge petition)' 청원에 대한 서명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일 의원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며 "X-데이트까지 단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금 당장 부채한도를 높이고, 경제적 재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의 긴급성"을 언급하면서 양측이 협상 실패시 모든 입법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원에 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사배제 청원은 하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안이나 결의안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보고서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심사 배제를 위해선 하원의 과반인 21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213석인 만큼 공화당(222석) 의원들 중 최소 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절차도 복잡해 미 언론들은 이번 청원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이 서명 시작 하루 만에 필요한 숫자를 충족시키고, 하원 규칙에 따른 청원절차 일정을 지킨다고 할 때 청원이 하원에 가장 빨리 제출될 수 있는 날짜는 내달 8일이라고 WSJ는 전했다. 여기에 상원 통과까지 감안하면 가장 빠른 부채한도 상향안의 최종 통과 시기는 X-데이트 이후인 내달 12일이나 1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일 의원도 "저는 항상 심사 배제 청원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치가 아니라고 말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선 우리는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내 온건파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심사배제 청원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WSJ에 "사람들은 환상의 당에 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이 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원의장과 대통령간 합의"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2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했다.

양측은 현재 정부 지출 감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출 규모 한도 설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미사용 예산 환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 강화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