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年 1억 소득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巨野의 점입가경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청년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당이 강력 반대했지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붙는 이자를 면제했다.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그 기간 이자도 없애버렸다.

문제는 가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즉 월소득 1024만원 이하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에까지 무이자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소요도 많이 늘어난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이 차액을 메우는 데 정부는 매년 182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취업 기간 이자까지 면제해주면 향후 10년간 나랏돈 8650억원가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자 3~4%의 서민금융 대출에 의존하는 고졸 취업자와의 역차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굳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대학생에게까지 대출을 부추겨 재정 투입을 더 늘릴 수 있고, 취업 의지 약화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민주당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에 집권 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은 현 정부에 떠넘기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들 환심을 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뭔가. 돈봉투 파문과 ‘김남국 코인 리스크’를 물타기 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속이 뻔히 보이는 얄팍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규제·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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