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 2차 회의도 결론 못내…이젠 외교로 소통

17일 오후부터 시작해 4시간여 회의 진행
시찰 범위 등 세부 사안 조율 예정이었으나 입장 못 좁혀
추가 화상회의 개최 계획은 없이 외교 경로로 소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일 양국이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양국은 향후 추가 회의 없이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국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시찰 시설 설비 및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장 아래인 심의관급이 수석대표를 맡아 화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양국은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 시찰단 파견 기간을 4일로 하기로 한 것 외에는 정한 게 없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이 접근을 원하는 시설과 제공받을 정보 목록 등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 측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답변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이번 시찰단 활동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차원은 아니라며 우리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시찰단 파견이 요식행위에 그칠지 아닐지가 판명 날 예정이었다. 야당에서는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란 명칭을 쓰는 것을 비롯해 파견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문가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파견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4시간 상당의 협의에도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가 화상회의 개최 계획은 없으며, 오염수 관련 대응을 주도해 온 국무조정실에서의 발표도 금명간 없을 예정이다.

3박 4일 일정으로 오는 23~24일 일본 현지 시찰을 나서기로 한 만큼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같은 날 시찰단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통상 일반적인 시찰은 밖에서 둘러보는 거라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며 “여기는 1급 시설로, 1주일 전에는 명단이 통보돼야 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