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뒤늦게' 김남국 윤리위 제소...與 '제명' 압박

이준엽 2023. 5.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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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의 공동징계안 제안에 즉답을 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뒤늦게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의정활동을 했고, 상임위 시간에 거래하는 등 품위 유지·성실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애초 자체 진상조사부터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악화한 여론이 계파 갈등으로 분출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특히, 여당의 공동징계안 제안은 물론 윤리위 제소에 적극 나서자는 당내 의원들 요구마저 선뜻 수용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리더십이 문제'라는 지적도 들끓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김남국 제명,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해체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김 의원을 의원직 사퇴시키되, 송영길·윤미향·김남국 등 탈당자들의 꼬리는 잘라도 도마뱀 몸통인 이 대표는 여전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면피용으로 잠시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고요. 빨리 빤한 진상 밝히면 되는데 뭐 그렇게 머뭇거리고 앉았어요. 민주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 윤리특위 회의로 쏠렸습니다.

김 의원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바로 올리자는 여당 주장에 민주당은 정해진 법 절차를 준수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 : 숙려 기간 20일을 다 채우면 너무 이 논의가 늦어지게 되고 그럼 지금 끓는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해소할 방법이 없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 우리도 뭐 최대한 빨리하자는 의견이니까요. 소위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해 보고…. 숙려기간이 충분히 됐는지 안됐는지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할 거 같아요.]

일각에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만으로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 유지와 사익 추구 금지를 어겨 '제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명을 위해선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지가 결정적인데,

민주당 일부에선 제주 4·3사건 망언으로 제소된 태영호 의원 등도 징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올라와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만 38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김 의원 징계안만 여야 공감대가 모이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박재상 윤소정

영상편집: 이은경 정치윤

그래픽: 강민수 박유동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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