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정부, 불합리한 23개 부담금 제도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들 90개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표적인 예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거론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내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의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실시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디스플레이·블루푸드(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련해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계 1위 탈환 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다고도 예고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