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이 통치권 행사하는 나라, 군부 통치 후 가장 위험한 적신호 켜져” 우려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尹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 만들어가는 해. 정부가 개혁 역행하고 검찰 권력을 확대"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과천=뉴스1

 
참여연대는 17일 검찰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단계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라며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동 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라며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 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부족했던 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면서 이 같은 취임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간 자신을 향한 다양한 여론에 대해서는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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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