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베를린 거점의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윤이상 작곡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옥살이 끝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2006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확대, 과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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