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준법 투쟁”…돌아온 간호법, 국회 후속 대응은?

[앵커]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간호사들은 채혈이나 초음파 같은, 원래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되돌려받은 국회에선 민주당이 재투표를 밀어붙이겠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하겠다.. 논의는 없이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다음날,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면허증 반납과 오는 19일 '연차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관행처럼 의사 지시로 대신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데, 처방이나 수술,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를 돕는 이른바 'PA 간호사'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서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법투쟁'엔 강제성이 없어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국회에선 간호법 재투표 시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론 어렵지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며 '재투표'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간호사법'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

앞서 첫 재의요구권 대상이 됐던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안 마련에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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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