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어려운데 100조 넘은 체납세금…추적 강화

[뉴스리뷰]

[앵커]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올해 나라 살림이 힘들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체납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낸 세금만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 세금 추적의 현장.

세금을 걷으려는 국세청 직원들과 내지 않으려는 자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체납 관계인>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내가!"

<국세청 조사관> "저기 누구 있어요? 000 저기 있죠?"

이런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며 지난해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

관세청 소관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이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까지 불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 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T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기존 19개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기재부 #국세청 #체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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