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될 수 있을까?

[앵커]

국회에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약속'이라면서 개헌을 요구하는데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데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2021년 11월 10일 :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18 기념식에선 개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5.18 기념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433자 분량의 헌법 전문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은 3·1운동과 4·19 혁명 뿐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이걸 지킬 때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론 쉽지 않은 분위깁니다.

우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원 2백 명 이상,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대통령제, 지방분권 등 여러 요구들이 맞물려 '원포인트 개헌'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도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내일(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정현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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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