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속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현황 및 변동 내역에 대해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올해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까지 기재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기에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해야 하고 등록을 안 하면 처벌이 따른다.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을 계기로 가산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코인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전말을 먼저 밝힌 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이 문제(김 의원 의혹)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고 나서 국회의원들의 거래를 전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두리·조문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