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표류한 사이…"현수막 떼면 보증금 준다" 회유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 직접 경매 유예를 호소하고 있지만, 경매는 계속되고 심지어 사기에 가담한 일당들은 정부를 비웃듯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소형 아파트.

140세대 전체가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대부업체에 채권이 넘어갔는데,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 뒤에도 4세대는 계속해서 매물로 나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세 대부업체를 찾아 직접 호소한 끝에야 가까스로 집이 넘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박순남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든 피해세대들의 경매 유예하고 중지 시킨것처럼 발표하고 호도하는데, 하루하루 살얼음판에 놓인 피해세대들이 있어요, 여전히 속행되고 있고, 다음주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남씨와 공모한 바지 임대인들의 회유와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현수막을 다 떼고, 농성을 중단하라는 건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폭탄 돌리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박순남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현수막이라던가 다 떼야 사겠다는 사람 나올거 아니냐. 다 떼라. 다른 새로운 전세세입자 맞추면 된다.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줄것 아니냐."

이달 들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해 네 번 만났지만,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 채권을 넘겨받아 보증금을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가 목표였던 입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를 추리는 작업조차 시작도 못 한 상황, 여야는 22일 다섯번째 소위를 여는데 25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세사기특별법 #대부업체 #경매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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