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회담…워킹홀리데이 쿼터 1만2000명으로 확대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근로시간 제한 확대
'핵심광물 MOU' 체결…"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튀르도 캐나다 총리가 세 번째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60년 미래 비전 협력을 공유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 확대 회담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악수하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현행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해 경제 분야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광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간에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캐나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스페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다. 캐나다 총리의 방한은 9년 만이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17일 청년교류, 핵심광물 부문에서 MOU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산업장관의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위),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의 청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아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상 회담은 약 43분간 소인수 회담, 55분간의 확대 정상회담, 두 차례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5대 핵심 협력 분야(△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의 이행 사항을 점검한 뒤, 향후 60년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워킹 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간 청년들이 관광·어학연수·취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 쿼터를 6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쿼터를 대폭 늘린 것이다. 연령은 만18세에서 35세로, 근로 시간 제한은 '주당 25시간, 연간 1300시간'에서 '주당 40시간, 연간 2080시간'으로 늘리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인턴십이나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등 새로운 카테고리도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국가"라며 "캐나다와의 문화 교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와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튀르도 총리는 청년교류 협정 체결에 대해 "더욱더 많은 일과 여행의 기회를 캐나다와 한국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와 한국 청년들이 국제 경험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양국 국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광물 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에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뉴시스

아울러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에 따라 외교·산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장관급 경제안보대화인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전날(16일) 출범하고,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역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튀르도 총리는 "북한 정권은 단순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 북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런 끔찍한 북한 정권의 가장 즉각적인 희생자다. 이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지난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상태다. 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안 사항인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까지 정보의 공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4국 협력 체제인 '신(新)쿼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지난 1월 일본-캐나다 정상회담 당시 튀르도 총리가 환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진영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에 새 협력 틀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캐나다 기자 질의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 표방하는 가치와 정치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따라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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