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1년 새 55% 급등”... 농민단체, 요금산정방식 개선 요구

장원석 2023. 5.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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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등은 현행 전기요금 인상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사실상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인상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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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가 1년새 55%나 올랐다고 하는데,

농민단체 등은 현행 전기요금 인상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샐러드용 채소를 수경 재배하는 청주의 한 농가는 농사용 전기의 요금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류를 기르려면 하루 24시간 전기로 지하수의 순환과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순환장치도 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 농가의 시설하우스 한개동 전기요금은 40만원선으로 1년새 50%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추가인상 소식에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광수 채소 수경재배 농민
“너무 (영농)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농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부분에서 세이브(저축)할 것을 찾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노동을 더 한다든지...”

농사용 전기는 올해 2분기 1kwh당 2.7원, 단계적으로 3년간 가정용과 같은 1kwh당 8원이 오릅니다.

정부는 전력 용도와 상관없이 정액 인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픽>
여기에 지난해 농사용 전기의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kwh당 11.4원을 분할 적용하기로 했던 인상누적분까지 합산할 경우 앞으로 2년간 6.5원과 6.4원이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일반 전기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자 농민단체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사실상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인상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민들은 영세농 에너지바우처와 요금인상분 차액지원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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