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관사 신축 예산, 원안 가결

예결특위, 부대의견 채택… '관사 준공 시 임대 등 아파트 모두 처분할 것'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교육청의 교직원공동숙소 신축 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원안 가결된 가운데 본회의 의결에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결과 제출된 5조 5900억 원에서 1건 92억 5850만 원이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로 과다계상을 이유로 제출된 예산에서 92억 5855만 원이 삭감된 187억 133만 3000원만이 반영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도교육청 교직원공동숙소 신축 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최광희(보령·국민의힘) 도의원을 비롯한 예결특위는 해당 사업을 통과시키며 △계속비 총예산 233억 7088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 △교직원공동숙소 준공 이후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임대) 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공동숙소 준공 이후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내걸었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예산 통과는 자신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교직원공동숙소 신축과 관련해 동료 의원, 도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 많은 이들과 이야기해 나온 결과"라며 "18일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어 예결위의 3가지 당부를 교육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전날 2023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다.

앞서 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삭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경제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며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