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개편…전문가 기획단 출범

"재산비중 축소하고 부담능력 고려한 개편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일 건강보험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을 출범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기획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은 지난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제도의 형평성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개편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는 공단 직원과 대학교수, 부과체계 1단계 개편부터 제도 개선에 관여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명,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문가 2명, 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 전문 연구원 2명, 부과체계 업무와 전산지원 등을 위한 공단 내부직원 9명 등 총 17명이다.

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실무지원반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정기회의와 함께 제도 변경 사항 등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기획단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득중심 부과체계 제도 발전 방향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