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답하라 1980’ 외치는 광주, 5·18 정신 헌법에 담아라

기자 2023. 5.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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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최은홍 열사의 어머니 이금순(83)씨가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다. 5·18의 주역은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시민들이다. 17일엔 그날의 아픔이 밴 현장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어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올해도 정치인들은 앞다퉈 광주를 향하고, 국민들의 이목도 광주로 모이고 있다. 여야 공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던 대선 약속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5·18은 국내외에서 객관적·사법적·역사적 평가가 내려졌다.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도 진행 중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국민보고에서 ‘5·18 당시 계엄군 발포가 사실상 전두환 지시였음을 암시’하는 증언을 새롭게 전했고, 계엄군 총격 횟수가 50차례 이상이었음도 공증했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진상규명위의 직권조사 진도는 아직도 미진하고, 올해 말 활동 종료 후엔 이마저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직권조사 1호 과제인 발포명령자, 암매장설만 꼬리 무는 민간인 행방불명자,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은 끝까지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43년째 그날의 진실조차 모르는 현실은 참담하다. 1차적 책임은 오롯이 정치의 몫이다.

특히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고, 5·18 정신을 할퀴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지금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표 사는 일’이라고 반대한 김재원 최고위원, 이미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5·18 북한 개입설을 불지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망언은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다. 말로만 ‘5·18 정신 계승’을 선언하고, 환골탈태한 행동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명의 2030 시의원들이 ‘응답하라! 1980’을 외쳤다. 5·18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5·18이 공격과 외면의 대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며 오월정신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올해 43주년 5·18 기념식에선 계엄군의 버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광주 주남마을 초등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른다. 베일을 다 벗지 못한 ‘그날 광주’의 진실을 희구하고, 5·18 정신이 온전한 치유·보상·화합·해원으로 매듭되길 바라는 애틋하고 뜻깊은 몸짓들이다. 여야는 이들의 호소에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헌법 정신으로 승화된 5·18은 3·1운동과 4·19혁명을 이어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확장하고, 더 이상의 5·18 정신 왜곡·폄훼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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