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엄정·신속한 징계 잣대 세워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파문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다. 이 사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한 조사와 징계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당 진상조사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민주당 자체 조사와 징계로 수습될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김 의원 태도를 봐도, 윤리특위 징계 논의는 당연하다. 그는 오락가락 말 바꾸는 해명으로 공분을 자초했다. 탈당과 검찰의 압수수색 후엔 방어권 행사를 구실로 당 진상조사에 불응하고, 보유 코인을 매각하겠다는 말도 지키지 않고 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의 자정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법엔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숙려 기간과 자문위를 거치면 최장 80일 걸린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의무조항”이라고 했다. 특위에서 다룰 우선순위엔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 등으로 지난달 제소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도 포함돼야 한다.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행위를 인정·사과했고, 태 의원 망언은 당에서도 징계했다. 현재 39건이 계류돼 있는 특위는 시민 분노와 정치혐오를 일으킨 두 의원 사건부터 시급하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제력이 없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여야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