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통치 단계" 참여연대 보고서 발간‥한동훈 장관 반응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참여연대가 오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에 대해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사의 나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참여연대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

검찰 등 윤석열 정부의 수사 기관을 평가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검사 인사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에 배치돼, 편파적 정치 수사의 포석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나 노동부 같은 정부 부처는 물론 국제기구까지 광범위하게 파견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영승/참여연대 실행위원] "검찰이 정치권을 수사를 통해 좌우하는..이제 검사 통치의 단계까지 매몰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인사 난맥이 검찰 수사의 '정치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정권과 야권 등을 겨냥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대통령 가족과 여권 인사, 검찰 측근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최영승/참여연대 실행위원] "공정의 추를 상실한..일례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사로서 거의 성역의 영역에.."

참여연대의 검찰 관련 보고서는 지난 2003년 이후 15번째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는 검찰 외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10.29 참사 수사는 실무자 처벌 수준에 그쳤고, 공수처의 경우 존폐의 위협을 받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혹평이 담긴 오늘 보고서에도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누구라도 자기주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이성재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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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474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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