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매수 혐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2심도 유죄…징역 3년

대법관에게 자리 약속하고 부패수사 관련 내부정보 제공받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파리 고등법원에서 판사 매수 및 부패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판사 매수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68) 전 프랑스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자 팔찌를 채운 채 1년 동안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을 금지한다는 판결 또한 유지했다.

사르코지는 판결 후 별말 없이 법정을 떠났으나 그의 변호사는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후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대법관이었던 질베르 아지베르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관들은 당시 사르코지의 전화 통화를 도청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변호사 티에리 에르조그와 연락을 주고받는 차명 전화의 존재를 발견했다.

사르코지와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입수한 수사당국은 그를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는 2021년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한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로도 기소를 당해 지난 2021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11월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2년 재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그말리온이라는 홍보회사의 허위 청구서를 활용해 법적 한도의 약 2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꾸며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7년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리비아를 통치하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패 △불법 선거자금 조달 △공금 횡령 및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 정계에서 그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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