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앵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언비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인 거처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지금 떠돌고 있는 5·18 유언비어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5·18 유공자가 일시금으로 3억 원, 연금으로 매달 420만 원을 받기도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3억 원 넘는 보상금 받은 유공자, 1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균값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5천807건, 1인당 4천300만 원입니다.

다른 유공자와는 달리 5·18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다른 유공자는 월 최저 39만 원, 최대 684만 원까지 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금 중심의 5·18 유공자와 단순 비교, 어렵습니다.

또 보실까요? 이렇게, 보훈처 홈페이지 보여주면서요.

5·18 유공자와 가족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는다, 불공정하다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런 혜택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공무원 합격자 가운데 각종 유공자 가산점 해당자는 11만 8,798명, 이 가운데 5·18 유공자는 1.18%였습니다.

5·18 유공자가 늘고 있다, 보훈처 데이터를 제시하며 거짓 유공자가 많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공자는 물론 혜택을 받는 가족, 승계 유족을 포함한 보훈 대상자 통계입니다.

뒤늦게 유공자 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입증됐거나 여러 사유로 보훈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5·18 유공자 보훈 대상자 증가율은 1.6%, 독립 유공자는 13.6% 늘었습니다.

다만 보훈 대상자 전체 숫자는 감소 추세인데 전체의 30%에 달하는 6·25 참전 유공자가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희송/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 초창기에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였죠. 색깔론이죠. 지금은 왜곡의 논리가 아주 세련돼, 공정이란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한 세대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사실인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 5·18 유언비어는 노골적인 비난에서 팩트를 가장하는 교묘한 왜곡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현상, 영상편집 : 이홍명, CG : 권혜민·성재은)

▷ 43주년 '5·18' 전야제…여야 광주로 총집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5583 ]

이경원 기자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