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책임론'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 시동
조성흠 2023. 5. 17. 20:05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전세사기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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