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 “함께 더 강하게”…2+2 경제안보대화 출범·핵심광물 공조 강화

유정인·유설희 기자 2023. 5.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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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의 청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연간 교류 인원을 3배수(1만2000명)로 늘리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뤼도 총리가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방한하면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세번째다.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제질서, 국방, 안보, 경제, 과학기술, 에너지, 문화 등을 5대 핵심 협력 분야로 꼽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 회담 합의 내용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양국 외교·산업부 장관간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 등 협력을 높이는 고위급 소통 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제1차 대화가 열렸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직후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됐다.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캐나다와의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과 관련해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국방과 안보 협력 강화 부분에선 정보공유 강화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보공유의 범위를 군수산업의 종사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역내 정세를 두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지원하는 캐나다의 ‘네온 작전’을 언급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한 청년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수로 늘리고, 연령 상한선을 30세에서 35세로 높이는 안이 담겼다. 주간 25시간(연간 1300시간)이던 근로시간 제한도 주당 40시간(연간 2080시간)까지 늘어난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 청년 세대간 상호 인식에 기초한 연대 심화를 위한 진정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GCPC)에 참여하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회견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 챌린지에 동참한 최초의 국가”라며 “기후변화, 에너지안보에 있어 한국이 역내 및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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