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국·공립유치원 반발

하초희 2023. 5.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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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사립 모두 균등하게 지원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16만 7,880원.

월평균 7,694원인 국·공립유치원보다 21배 넘게 많이 듭니다.

[사립유치원 원아 부모 : "두 명 지금 보내고 있어 가지고 5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국공립에 대기를 걸어서라도 보내야 될 걸 그랬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사립유치원 78곳에 5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1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올해 1차 추경안이 통과하면, 사립유치원 가정에는 원아 1명당 월 10만 원의 부담금 보전비가, 유치원에는 월 5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각각 지원됩니다.

[김효종/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강원지부장 : "(사립유치원은)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교육활동비 이런 부분들을 다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국·공립 유치원과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공·사립 모두 균등하게 지원하고, 공립 유치원 확대와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가을/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유치원 교사 : "공교육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 유치원 위주로 지원이 좀 와야 되는데..."]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사립과 국·공립 양방향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민/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의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유아 무상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국·공립 유치원은 275곳에 5천 5백여 명.

반면 사립유치원은 1/3 수준인 78곳으로 적지만, 원아는 더 많은 7천여 명이 다니고 있어, 당장 공·사립 유치원 갈등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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