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절차 놓고 '기싸움'

엄민재 기자 2023. 5.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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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중단하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 자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김미애/윤리특위 위원 (국민의힘) : 국민들은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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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중단하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다만 징계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면서 윤리특위는 다음 전체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당 자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이 대표가 제소를 지시했습니다.)]

당 진상조사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흘 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도 윤리특위 제소는 결의문에서 빠졌는데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에 제소를 지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징계 절차를 두고는 여야의 새로운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법상 징계 심사 전 거치도록 한 윤리심사자문 절차에 최장 60일이 소요되는데, 국민의힘은 자문 절차를 생략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미애/윤리특위 위원 (국민의힘) : 국민들은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김회재/윤리특위 위원 (민주당) : (윤리위원회가) 법 지키지 않은 문제 있는 부분을 심사하면서 우리가 법을, 절차법을 안 지키고 하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윤리특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윤리특위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 "지시한 이재명, 읍참마속"…김남국 징계수위 전망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5586 ]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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