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우왕좌왕

준비부족에 석달간 계도기간
"복지부가 혼란 자초" 비판

◆ 표류하는 정책현안 ◆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극도의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재진부터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돌연 수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향후 3개월간 현행 비대면 방식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유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3개월간 초진도 가능한 현행 비대면 방식만 허용할지, 새 가이드라인을 병행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허술한 부분이 많아 3개월 후에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감한 개인 의료 데이터가 민간 업체에 넘어가는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법제화 등의 조치가 없다면 팬데믹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다음달부터 '불법'으로 내몰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 불법화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형식을 빌려 유지하고자 했으나 준비 미흡으로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유주연 기자 /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