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입력 등 거부” 간호사들 준법투쟁…의료현장 차질 우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관례로 해온 수술 등 중단키로

- 관련 인력 부산에만 1000여 명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준법투쟁’을 선언하면서 의료현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 역할 일부를 분담하는 PA 간호사도 투쟁에 동참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사가 관례적으로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 씨는 “처방전 입력부터 의사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술실에 들어가는 PA 간호사가 투쟁에 참여하면 전반적인 의료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전공의가 하는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기피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수가 늘고 있다. 부산 PA 간호사 수는 1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일반 간호사의 투쟁 역시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크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간호사 조합원 3만1672명 중 응답자의 40% 이상이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이나 처방(43.5%)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사단은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해 법적조치에도 나선다. 부산시간호사회 어현주 사무처장은 “간호사들이 그간의 불법적인 관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98% 이상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