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中 빠른 추격에 R&D등 중점 지원
수출 中企 정책자금 제공도 확대
타당성 부족한 23개 부담금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정책금융·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를 통해 이미 디스플레이 분야를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및 투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과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9월 중 사우디에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길게는 20년간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90개의 부담금 중 부과타당성이 부족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이 74%에 달한다”며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 성격인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도 포함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