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언주 "尹 정부, 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 직격탄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불리한 프레임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상황
- 尹 정부, 오염수 방류 명확히 반대 안 하면 나중에 한마디도 못해
- 여당, 정부 전위부대 같아.. 국민 편에 서서 보수의 가치 지켜야
- G8 확대? 겉으론 좋으나 실익 없어.. 전략적 모호성 필요
- 尹 정부 경제정책? 내용도 융통성도 없고 엉망인 상태
- 尹 정부, 야당과의 대치 멈추고 함께 경제·외교 재점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치권 고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고수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시자마자 그냥 걱정이 태산 같으시네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 진행자 > 지금 경제 걱정이 제일 큰데 우선 그 얘기 직전에 어쨌든 후쿠시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언주 >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 진행자 > 이게 정해진 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 이언주 > 왜냐하면 이 시찰단 얘기 자체가 기시다 총리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 절차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지금 자진해서 들어간 거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죠.

◎ 진행자 > 오늘 한덕수 총리가 아예 딱 잘라서 정리를 하셨네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은 오염수 처리 시설이나 절차를 확인하는 거고 오염수를 떠서 검사하는 거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다. 안전성 검증은 IAEA의 역할이다.

◎ 이언주 > 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언주 > 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건 일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죠? 한국 정부잖아요.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이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실체가 중요한 거지.

◎ 이언주 >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은 거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갈 거예요. 일본은.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도 미국의 태도를 보면 IAEA를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염수 처리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찬성하고 나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본이 방류를 할 것이다, 틀림없이. 그것을 전제로 깔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영역이잖아 사실은 몰라요. 이런 어떤 원자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환경오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과 그 손해와 피해는 벌어지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미래에 입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거냐. 그 보전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입장과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그럼 뭐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일단 짚어놔야 돼요. 우리 입장을. 여기서 어정쩡하게 찬성 비슷하게 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한마디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집단소송 할 수도 있잖아요. 민사로. 그래도 정부 입장이 만약에 찬성한 것처럼 돼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여러 가지 가능성의 그 여지를 정부가 차단하는 꼴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스스로.

◎ 이언주 > 예, 그래서 정부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시찰단도 보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앞으로 그것이 방류될 게 틀림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고요. 첫째 절대 반대한다, 분명히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일본이 이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단체들도 있고 여러 야당도 있고 하잖아요. 야당을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방패막이 삼아야 돼요.

◎ 진행자 > 지렛대로 삼는 거죠.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우리.

◎ 이언주 > 도저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나중에 있잖아요. 어떤 대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횟집이라든가 우리의 또 수산업계라든가 여러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 진행자 >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선언해 가야 된다.

◎ 이언주 > 예,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본에도 분명하게 우리 반대한다. 반대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니네 책임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일관계하고 관계없는 문제다 이거는. 외교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인데.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답을 향해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이런 데서 소위 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바로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간담회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언주 >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일본하고 한일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거. 정해진 수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보통은 정부가 그렇게 한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민심과 더 가까이 있는 여당에서 국회에서 조금 말리기도 하고 조금 중간에 중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오염처리수 이 얘기도 국민의힘 당에서 먼저 그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당에서 오히려 민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척후병처럼 먼저 가서 앞에서 길을 닦아요.

◎ 이언주 > 전위부대 같아요. 전위부대.

◎ 진행자 > 왜 이러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언주 > 그런 거겠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당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정부는 어쨌든 5년이고요. 정권은 5년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당을 걱정하고 우리의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걱정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당은 한 발 약간 국민 편에 서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가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방류할 것 같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우리 정부가 뭘 갖고 있을 것이냐 이걸 지금 토론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정부가 이것을 막지는 못하는 걸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야 안 되는 것은 그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정부 입장도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겠다. 국제관계에서. 미국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당이라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완전히 우리를 국민을 갖다 팽개친 건 아니구나. 한번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도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당이 앞장을 서고 있는 모양새라 내년 총선 놓고 일단 공천이 문제다 이 기준인가보다.

◎ 이언주 > 나라와 국민은 완전히 뒷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사실은 저는 보수정당은 부국강병,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국수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이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보수가 아니에요.

◎ 진행자 > 박진 외교부장관이 주로 얘기하는 게 G7에 참석했다가 G8로 우리도 소위 G국가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G7회의와 관련해서 중국은 중국의 핵심 존중하기 바란다. 희망한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고. 또 G8 확대 논의에 대해서 미국은 아니 우리는 그런 계획 없는데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부에서는 G8 세일즈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G7에서 G8 들어가면 겉으로는 좋죠. 근데 지금 이 G8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OECD 가입해서 막 우리 선진국 됐어, 막 했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속 차릴 수 있는 거 선진국이랍시고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꽤 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새우는 아니고 우리가 한 돌고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래 싸움에 돌고래가 있단 말이에요. 고래들이 난리에요.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아직 고래 정도로 안 컸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막 싸우는데 껴서 낑겨서 막 난리 치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 진행자 > 대통령이 회색지대 전략적 모호성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 이언주 >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 진행자 >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 이언주 >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났던데 중국의 GDP가 미국을 2028년쯤에 추월할 것이다, 이런 IMF보고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보면 트럼프 때 중국 GDP가 미국의 60몇%였어요. 그런데 지금 80% 넘었잖아요. 2028년에 예상하는데 넘어설 거라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막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막 해서 2035년까지 올라서는 거를 연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 진행자 > 막겠다는 거죠. 느리게 하겠다. 바이든의 생각은.

◎ 이언주 > 사실 중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워낙 덩치도 크고 이미 너무 많이 커버려서 이걸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어쨌든 옆에 있는 국가들은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랬지만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나라는 싫든 좋든 간에 낙수효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쪽에 쫙 붙어가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난 이쪽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제일 저는 답답한 게 일본, 대만 특히 미국 대중무역 규모가 점점 커져요. 우리만 줄어들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저는 그게.

◎ 이언주 > 무역구조 때문에 무역구조. 그 다음에 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대만 국민들도 인정을 해요. 다만 중국이 너무 자기들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지 대만 지금 야당은 친중파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보면 언론도 너무 편향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 무역구조 자체가 산업구조가 달라서 우리처럼 아주 정확하게 중간에 끼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또 나름대로 또 내수도 있고 내수시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전략을 가지고 그 틈새를 공략하면서 일단은 전략적, 물론 같은 틀에서 공동의 어떤 그건 보조는 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함께 또 공동 보조도 할 때는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외교를 하기는 어렵죠. 사실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국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이익은 많이 취하고 우리가 손해 볼 발언들은 최대한 삼가면서 지금은요. 무슨 구석에 있는 파이라도 우리가 긁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 진행자 >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로 넘어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없다. 그 다음에 긴축 재정 기조는 죽을까봐 스스로 목숨 끊는 격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칼에

◎ 이언주 > 죽을까봐 스스로 목숨을, 맞는 얘기네요. 뭐냐하면 긴축을 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가면 장기적으로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 진행자 > 롱텀에서는 다 죽습니다. 케인즈도 했던 얘기예요.

◎ 이언주 > 그런데 당장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앞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자르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까 죽을까봐 스스로 자살하고 꼴이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법적으로 긴축재정 반드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곡기를 끊더라도 우리는 돈을 막 쓰면 안 돼. 돈을 막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없을 때는 지금 너무 굶어 죽게 생겼을 때는 조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조금 써가면서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융통성도 없고 그런데 일단 경제 정책 자체가 없어요.

◎ 진행자 > 경제 정책 평가 좀 해주세요.

◎ 이언주 >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요 경제가 완전히 외교에 연동돼 있잖아요.

◎ 진행자 > 종속돼 있어요.

◎ 이언주 > 근데 외교를 이렇게 전략적 명확성으로 쳐다도 보지 않고 완전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경제는 동맹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자국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신제국주의 또는 신 민족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완전히 각자, 왜냐하면 너무 각국이 어렵고 전쟁에다가 코로나 이후의 여파에 다 어렵다 보니까 서로가 눈이 빨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글 상태가 돼 버리고 중국도 더 이상 물가 싼 제품을 생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센 놈이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우린 힘이 센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어쨌든 중년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힘센 놈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구 냉전시대처럼 우리랑 같은 편이면 지원도 해주고 우리 양보도 하자, 이 시대가 아니에요. 센 놈도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 이 상황이고

◎ 진행자 > 자기들도 힘들어요.

◎ 이언주 >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리고 조금 도와주면 될 정도로 후진국이 아니고 우리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 진행자 > 그럼요. 10위, 11위 권인데. 세계.

◎ 이언주 >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외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도 지금 프랑스가 오늘 보니까 IRA법 같은 걸 프랑스도 발표를 했어요. 저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EU 전체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전환 때문에 비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불가피하거든요.

◎ 진행자 > RE100 때문에 독일이나 EU쪽으로 부품 수출하는 쪽들이 전부 다 계약 타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RE100 정책을 못 지킨다고.

◎ 이언주 > 뭐냐 하면 정부는 지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야당하고 싸우는 거 진짜 제발 그만하고 빨리 야당 설득해서 머리 맞대고요. 지금 경제와 외교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전략, 이걸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점검할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써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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