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佛대통령, 부패 혐의로 2심서도 유죄

집행유예 2년 포함한 징역 3년형…1년 가택연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패·권력 남용 및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68) 전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집행 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1년간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을 금지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현직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해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1월 이와 관련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8년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