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네 탓' 공방 얼룩

1회 추경안 심사 무산 후폭풍, 의회 민주당·국힘 대립 심화
시장·시의장 리더십 도마…전문가 "지방자치 정신 망각 말아야"

왼쪽부터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이기애 부의장(국민의힘). 사진=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 1회 추경안의 의회 안건 채택과 심의가 무산되며 시와 의회가 '네 탓' 공방으로 얼룩졌다. 지방자치 양대 축인 자치단체와 의회를 대표하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희영 시의회 의장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자치 전문가는 의회와 시가 지방자치 정신을 상기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중인 박경귀 시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 예정돼 상황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희영 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실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다"며 "박경귀 시장은 이런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충분히 해결 가능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을 일방적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집행부 책임을 명시했다. 김 의장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은 37만 아산시민의 수장인 시장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며 박경귀 시장의 리더십도 비판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12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에 올해 본예산의 교육지원경비 8개 사업 시비 10억여 원을 삭감하고 아산형 신규 교육사업 7개 프로그램에 9억여 원 책정을 포함한 1회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의회가 표결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추경안 심사는 불발됐다.

김 의장의 기자회견 뒤 8명 국민의힘 아산시의원 전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추경안 심사 무산 책임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지목했다. 입장문에서 국힘 의원들은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소속 9명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 되었다"며 "어떠한 경우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의 심의를 전면 거부한 의원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 불발 관련해 민주당 시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242회 임시회는 지난 16일 폐회했지만 여진은 진행형이다. 아산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와 의회가 강대강 충돌하며 공직자들 고충도 크다"고 말했다. 시는 6월이 경과하면 일부 본예산 편성 사업비가 소진되는 만큼 다음달까지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 추경안 심사 성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과 의장간 입장 간극이 커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치가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하는 중앙정치를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며 "지방자치 정신을 망각 말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