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고액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예고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 제공

대전 중구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압류 예고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압류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671명이 대상이다. 구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조사 후 최종 20명에게 압류 예고 조치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2주간의 압류 예고 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김광신 청장은 "지식재산권 압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납처분 징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처분 징수 방법을 도입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