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산공항 재기획 용역…타당성 쐐기 박을 때

서산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부와 충남도·서산시가 지난 15일 이 공항 사업의 활로 마련을 위해 재기획 용역에 착수하기로 하면서다. 현재로선 서산공항 재기획 용역이 가장 실효적인 카드다. 서산공항 사업은 지난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발표에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평가 결과를 부정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불가불 우회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끝에 힘을 얻은 게 재기획 용역 발주다. 서산공항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요 SOC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이들 이런 방식을 취해 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재기획 용역에 들어가는 목적은 간명하다. 요컨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데 있다고 보면 맞는다. 이를 위해 예타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기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작업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는 서산공항 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최종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야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산공항의 규모, 시설 축소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 봐야 30억 원 가량 덜어내는 것이다. 이 정도 금액 차이로 서산공항의 '부실'을 걱정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소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공항의 본질적 기능인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기장 등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서산공항 사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 순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국토부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추진의 의지가 확고함을 밝혔다. 지난 16일 원희룡 장관도 취임 1주년간담회에서 "서산공항은 이번에 예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지만, 국토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거듭 확인해주었다. 이어 "민군겸용 공항임을 지적하며 경제성 부분을 조금 조절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사뭇 핵심을 짚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서산공항 사업이 순항하도록 지원 역량을 극대화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