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최대 밀집 충남, 전기요금 인하 '청신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서 처리…"소비 형평성 해소 기대"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서울·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왔던 충남지역민들의 '생산-소비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으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수정 가결됐다는 소식에 따라 수정된 법안 내용과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있는 피해지역은 환경오염이나 충전선로 등에 대한 피해가 있고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화력·석탄 등 전력 집중 발전지 인근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전기료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 이전을 유도,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서해안 등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방식이다. 국내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도(당진, 태안, 보령 등)에 밀집돼 있다.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한 충남지역 발전설비 용량은 2만 5831㎿, 전력 발전량은 10만 7812GWh다. 이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13만 8018㎿) 중 19%, 총 발전량(59만 4392GWh) 중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충남은 지난해 화력발전 8만 8859GWh를 포함해 총 10만 7812GWh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53%를 타 지역에 송전했지만, 도민들은 소비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생산-소비지역 간 역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 정비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