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또 기술 유출…"산업계 기술 유출 피해액 26조"

【 앵커멘트 】 삼성전자에서 올해 또 핵심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술 유출 직원은 해고는 물론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6년 간 산업 기술 유출로 확인된 피해액만 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전자 소속 엔지니어 A 씨는 최근 반도체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자기 개인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이 중 일부를 또 다른 계정 메일로 옮겼다가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삼성전자 소속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확인된 피해 규모만 최근 6년간 26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산업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율이 높고, 징역형 중 80% 가량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기술 유출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기술을 유출할) 목적을 가지고 유출을 시켰냐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 강한 법 규정이 필요하고."

대검찰청도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은지 김지예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