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1년 만에 존폐위기… ‘한전공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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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나오기도 전에 문 닫을 셈이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잇따른 표적감사에 이어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로 존폐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광주경실련은 전날 "한전공대는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야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을 제정해 만든 대학"이라며 "개교 1년 만에 정부·여당이 한전공대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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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재 양성” 文정부 때 설립 추진
尹정부 들어 설립과정 등 잇단 표적감사
산업부, 한전 적자에 출연금 삭감 추진도
주민들 “졸업생 나오기 전 문 닫을 판” 격앙
지역 정치권도 “정치적 입김 안돼” 비판
“졸업생 나오기도 전에 문 닫을 셈이냐.”
올해 입시 경쟁률은 수시 12.6대 1, 정시 60.3대 1로 지난해(수시 24.1대 1, 정시 95.3대 1)에 이어 국내 과학기술대학과 비교해 상위권의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순탄한 출발을 했다. 켄텍은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학술발표 71건과 논문 게재 91건, 특허 6건 등 교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 실적으로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의 설립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표적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수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예비감사에 이어 3월부터 본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 설립 부지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이 선정된 데 대한 적법성과 이 과정에서 부지를 기부한 부영주택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남은 부지 용도변경을 사전에 약속한 조건부 특혜 제공설 의혹 등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도 지난달부터 켄텍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전력 감사실과 한전공대 지원단이 실시한 업무 진단 컨설팅에서 정부 지원금 무단 전용 의혹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나섰다.
한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724억원을 에너지공대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원을 내야 한다. 대학 건물 완공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추가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적자 대책으로 이 같은 출연금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와 출연금 삭감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정부가 켄텍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전날 “한전공대는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야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을 제정해 만든 대학”이라며 “개교 1년 만에 정부·여당이 한전공대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켄텍이 정치적 입김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주시의회 의원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요금이 된 전기료 인상과 한전의 자구안 마련을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도가 지나친 생떼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전공대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출연금과 관련해 산업부, 한전과 잘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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