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민주, 결국 윤리위 제소…김남국 제명할까

[앵커]
Q1. 김 기자, 이재명 대표 진상조사하고 윤리위 징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왜 바뀐 거에요?

윤리위 제소를 미룰 명분이 사라진 게 결정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를 미루며 내세운 이유, 바로 '당의 진상조사가 먼저'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은 물론 연락조차 잘되지 않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재개돼 자체 조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Q2. 오늘 발표 보니 윤리위 제소 결정이 이재명 대표 지시라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네,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발표할 때 기자들이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거냐"는 물었는데요.

이에 주저 없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징계안을 제출하면서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번 제소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쇄신 의총 결의문에서 윤리위 제소 내용이 빠진 이유가 이 대표 반대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죠.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의총 이후 사흘이 지나서야 윤리위 제소로 결정한 걸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Q3. 자, 윤리위 제소 넘어갔어요.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나는 겁니까. 여야 싸우는 거 보니 꽤 걸리겠던데요?

네, 국회의원 징계안의 처리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최장 6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 뒤 다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고 나서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집니다.

절차를 다 지키면 빨라도 2~3개월 뒤에나 징계가 결정되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조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미향 박덕흠 의원의 경우 2022년 1월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냈지만, 그 뒤로 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Q4. 민주당도 오늘 징계안을 냈어요. 징계 사유가 궁금해요. 그 사유를 보면 징계 수위도 예측이 될 테니까요.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상임위에서 가상자산거래를 한 행위는 명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여야가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징계안만 봐도 국민의힘이 낸 안은 가나다라마바안까지 징계가 나열돼 있지만 민주당은 가나다라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코인 보유 했을 때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게 입법권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은 민주당에선 빠졌습니다.

앞으로 양당의 징계안을 병합하는 작업을 거칠 텐데요.

징계 사유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Q5. 징계 수위가 관건이겠죠. 제명까지 나올 거냐.

징계 수위는 일차적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결정합니다.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와 제명, 그리고 징계 없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설사 자문위가 제명 의견을 내도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설령 윤리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친명계가 김 의원을 엄호하는 상황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서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할 때 코인 거래를 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본인 질의)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Q6. 이재명 대표 리더십 흠집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 생각인가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5.18을 맞아 광주로 내려간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이번 주말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