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필요성과 과제는?

[KBS 제주] [앵커]

지난 15일 국회에선 제주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헌법 개정에 앞서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뉴스 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제주 4·3을 주제로 모셔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맡고 계신 이후에는 처음 오신 거죠?

[앵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 토론회가 열렸죠?

어떤 토론회인가요?

[앵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왜 중요한가요?

[앵커]

그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와 제주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앵커]

이번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시죠?

7단계에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앵커]

지난 2월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죠.

이후 진전이 있었나요?

[앵커]

현재 제도 개선 방법은 제주도가 만든 안을 정부 제주도지원위로 올려서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부 입장에 따라 일부는 반영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제주도의 전략이 있으신가요?

[앵커]

7단계 제도 개선과 함께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시죠?

어게 어떤 뜻인가요?

[앵커]

그럼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앵커]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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