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코인 공개” 결의했지만…강제성은 없어

[앵커]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 그러니까 2020년부터 코인 변동 내역을 다 공개하자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실제 공개가 될지 최수연 기자가 여야 상황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권익위원회가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
"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의안에는 2020년 21대 국회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재산 변동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다보니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성을 띠려면 국회 사무처가 가상재산을 포함한 재산을 재등록하도록 명령하거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감하는데)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고,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 과거 거래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김남국 의원 논란 물타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전수조사는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뒤에 하겠다고 미루면서 빠져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

여야 모두 공개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타격이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최동훈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