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침공’ 보완 소극적… 서울대 등 16곳 지원금 20% 삭감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미흡’ 평가
숙대 등 17곳 ‘우수’… 사업비 20% ↑
대학가 “교육정책 책임 전가” 지적

교육부가 소위 ’문과침공’ 현상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대학 등의 국고 사업비를 삭감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은 줄줄이 ‘고교교육 기여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17일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2년 지원 후 재선정평가 거쳐 1년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기간은 2022∼2024학년도 3개년으로, 올해 91개 대학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2022년 11월 17일 수험생들이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사업 참여 대학의 지난해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해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 연계성 △예산 5개 부문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서울시립대·국민대·건국대(글로컬)·홍익대·경상국립대·충남대·부산대 등 16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인하대·차의과대 등 17곳은 ‘우수’,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58곳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수 대학은 사업비가 20% 추가 배분되지만, 미흡 대학은 20% 감액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추가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별대학 평가 결과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는 문·이과 통합이란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지난해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수능이 수학 점수·등급 산정 시 문·이과 구분을 두지 않는 통합형으로 치러지면서 교육계에선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소위 ‘이과생’이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 주요대 인문계열의 경우 이과생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문과침공’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학·이공계열의 선택과목 제한도 풀어주는 등 인문계열 학생의 대입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설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대 등은 응시 자격 제한을 풀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설익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