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대기 43% 줄어… 지역 격차는 여전

교육부 초등 돌봄 정책 현황 발표
3월부터 늘봄학교 214곳 시범운영
두 달 만에 1만5277명→8640명
부산·충남·대전·울산 대기자 ‘0’
경기는 19%만 줄어 5572명 대기
학교 현장 인력 부족 등 호소 ‘진통’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급을 늘려 대기인원이 두 달 만에 1만5300명에서 86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향후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외벌이 가정으로도 확대하는 등 초등학교 돌봄정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현장에선 인력 부족 불만이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내세우며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방과후 수업을 늘린 ‘늘봄학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특히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추첨을 진행하는 학교도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3일 기준 공립학교 돌봄교실 대기자는 1만527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5개 지역 214개교를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하는 등 돌봄 공급을 확대한 결과 올해 4월30일 기준 대기자가 8640명으로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6년 중 최저치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지역을 2∼3곳 늘리는 등 남은 대기 수요 해소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최대 1학기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1+1’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중심인 돌봄교실 운영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확대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전체적인 통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현재 대기자 8640명 중 5572명(64.5%)은 경기 지역 학생이다. 경기는 늘봄학교 시범지역인데도 3월 대비 대기 해소율이 19%(6914명→5572명)에 그쳤다. 이밖에 경남(1281명→928명), 강원(1278명→918명), 인천(64명→54명) 등도 3월 대비 대기수요 해소율이 10∼20%대에 그쳤다. 반면 부산·충남·대전·울산은 대기수요 100%를 달성해 4월 기준 대기자가 0명이다.

현장에선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돌봄 공급 확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돌봄 때문에)학교 본연의 목적인 교육이 침해당해선 안 된다“며 “교사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교육공무직본부도 “필수 전제인 돌봄인력 확충, 재정적 뒷받침은 (이번 정책에) 선언적으로 모호하게 언급돼 현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며 “인력운영 개선책을 시급히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