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원순 다큐 안 된다’는 한동훈 말, 탄핵감이자 쫓겨날 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침묵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비판에 “법무부 장관의 부정적 평가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한 해였다”며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서로를 ‘정치검사’ ‘정치단체’라고 표현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원순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한 장관 지적에 “상영도 안 된 다큐멘터리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냐”며 “일반인이 비판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라고 말했다. 또 “제작자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도 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한상희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에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 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갖는 게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를 두고도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라며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