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기경학 시대엔 가치기술 동맹 확장해야

박영서 2023. 5.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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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유 여부가 시장 경쟁과 통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가 되는 기경학(技經學·technoeconomics)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의 시대에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책은 기술동맹·기술패권 시대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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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김대호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첨단기술 보유 여부가 시장 경쟁과 통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가 되는 기경학(技經學·technoeconomics)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반도체가 그 예다. 반도체는 국가 간 관계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려 한다.

중국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시진핑 정권은 반도체 '탈(脫) 미국'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분주하다. 중국 반도체가 빠진 자리는 대만이 메워주는 분위기다. 대만 TSMC가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책은 기경학 시대 속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패권을 다룬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정보기술, 우주, 사이버전쟁, 금융 등의 영역을 조망한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거시경제 구도가 바뀌면서 지난 30년 간 지속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생존 전략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의 시대에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책은 기술동맹·기술패권 시대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를 알려준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책 속에 담겨 있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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