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金 국회 윤리특위 제소… 당리당략 떠나 엄정 징계해야

17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비주류의 반발은 거세졌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선 진상조사·후 제소 검토' 방침을 고수했었다. 결국 이날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김 의원 의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 방침이 정해지자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리특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를 논의했다. 여야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징계 절차를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의 조기처리를 주문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최대 80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간사 간 협의로 자문심사위를 생략하고 즉시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징계 절차를 놓고 여야가 또 싸우는 모습이 볼썽사나울 뿐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잦아들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위도 나름대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 동안 윤리특위는 있느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21대 국회 윤리특위는 출범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징계 심사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또 미적댄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엄정 징계해야 마땅하다. 이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만약 같은 의원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