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해야”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7일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해외 입법 동향은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철회한 상황이다. 자국의 빅테크 규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글로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7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여행 등 각 버티컬 플랫폼이 국내 제작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