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욕 먹어” [김남국 코인 논란]

국회·업계 주장 맞서 원칙론 고수
“나도 뭔가 해주고 칭찬 받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사행성 있는 게임 허가 못 해
P2E 시장, 정말 면밀히 따져야 할 문제”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회와 업계의 주장에 맞서 원칙론을 고수했던 김규철(사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를 예견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뒤늦게 받고 있다. 법이 개정됐다면 P2E를 매개로 한 게임 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혼자 욕을 많이 먹었다. ‘융통성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저라고 반대만 하고 싶었겠느냐”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해주고 칭찬받고 싶은 게 본능 아니냐. 하지만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업계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답답하다. 현행법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허가할 수가 없다. 기업 입장에선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모델을 만들었을 테니 ‘왜 허가를 안 해주냐’고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2E 규제 해제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시 분위기상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 시중에 P2E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니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P2E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게임에 암호화폐가 끼어들어 P2E와 접목되면, 게임 아이템이 암호화폐로 교환되고 결국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사행성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우리는 허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업계의 파이(규모)가 커지면 좋지만, 자칫 문제가 생겨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에선 P2E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이 한계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 구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2E 시장을 열면, 1년 안에 수십 개의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시장은 열리지만 이건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조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0만명의 사용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미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