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속터진다” P2E 규제완화 요구 … 정부 반대로 ‘불가’ [김남국 코인 논란]

2022년 국감 회의록 다시 보니
김윤덕 “업체선 서둘러 해야하는 상황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안 된다고 버텨”
이용호 “전 세계적 추세 외면 못 한다”
여야 의원 주장 사실 뒤늦게 알려지자
일각선 ‘입법로비설’ 의혹까지 제기돼
해당 의원들 “터무니없다” 강력 부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의 불똥이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P2E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현행법과 정부의 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 ‘로비설’ 의혹까지 제기했고, 해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여야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17일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정부기관 간 P2E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P2E 게임을 만드는 데 100억, 200억씩 들어가는 게임이 있다. 업체에서는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고, 기업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고”라고 말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P2E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신성장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사행성 유발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임위원회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P2E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세계적 추세를,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 이게 고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신 해외에 나갈 때는 금액을 키우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으면 벌써, 저도 위원님한테 시달리는 건 일도 아니고 업체에 1년째 시달리고 있다. 다만 현재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적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정도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이 같은 지난해 국정감사 내용이 다시 화두가 됐다.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에 게임사와 관련된 위믹스, 마브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P2E 게임이 허가될 경우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P2E는 게임 업체들 또는 코인 업체들이 집요하게 국회에 로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반면 당시 발언을 한 의원들과 게임 업계는 로비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것은 게임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인 신기술 접목 게임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어떤 가상화폐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저는 게임 업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본질적으로 어떤 걸 규제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나는 운동권 출신에 시민운동 대표 했던 사람인데 그런 돈 안 먹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과 비교하면 P2E 문제에 대해 게임산업을 자꾸 규제하는 걸 신중히 하라,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도 지난 15일 장현국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병욱·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