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 위헌적…교육 당사자인 학생이 뽑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왜냐면] 최지성 | 신나는학교 9학년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투표가 직선제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다. 교육부는 또 한 번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바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다. 이 제도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한 팀을 이뤄 한 번의 투표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다. 나는 이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헌법 제31조 4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바뀌는 것이 아닌, 최선의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의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 선거의 의미가 사라진다. 선거는 나의 뜻과 생각을 대신해 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것은 마치 매장에 민트초코 하나뿐인 상황과 같다. 초코는 좋아하나, 민트초코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의 뜻을 대변할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함께 투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 의미와 맞지 않는다.

반면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교육 정책 갈등이 완화하고, 선거운동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보수·진보 진영의 사람들이더라도 생각의 차이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역량과 공약은 보지 않고 투표율만 올라가면 그만인가? 선거운동 비용은 정당에서 선거 자금을 대주는 것이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된다.

나는 새로운 제안을 하려 한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감만을 직접 뽑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본인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를 것이란 생각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교육 정책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의 투표보다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중학생인 내가 교육감 선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해 6월 경기교육감이 바뀐 뒤 ‘꿈의 학교’ 제도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해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 밖 교육활동인 ‘꿈의 학교’를 잘 이용하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꿈의 학교’는 폐지되지 않고, ‘e-룸 학교’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꿈의 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내 생각엔 다른 성향의 교육감이 남기고 간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인다. 성인들의 정치싸움에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았으면 한다.